"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슬롯 머신 규칙학대"

슬롯 머신 규칙,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슬롯 머신 규칙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해 B양을 슬롯 머신 규칙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성관계에 대해 당시 B양이 “미숙하게나마 자발적인 슬롯 머신 규칙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슬롯 머신 규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두고도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슬롯 머신 규칙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슬롯 머신 규칙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슬롯 머신 규칙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