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파라오 슬롯 넘긴 공익요원…2심도 실형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파라오 슬롯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파라오 슬롯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파라오 슬롯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파라오 슬롯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파라오 슬롯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