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거부 첫 무죄 판결 [종합]

검사 상고했지만 대법원 무죄 확정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들어 예비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수차례 예비군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예비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