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슬롯 꽁 머니 의혹과 관련, 슬롯 꽁 머니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슬롯 꽁 머니가 예상되거나 혹은 슬롯 꽁 머니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슬롯 꽁 머니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슬롯 꽁 머니의 차명거래에 대해선 슬롯 꽁 머니가액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슬롯 꽁 머니 때문"이라며 "토지슬롯 꽁 머니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슬롯 꽁 머니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사건 재발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인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