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슬롯 꽁 머니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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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7
정부가 시중은행을 향해 저소득 계층·중저등급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개발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슬롯 꽁 머니위원회가 전면에 나선, 이른바 ‘서민슬롯 꽁 머니’ 강화다. 서민슬롯 꽁 머니지원법도 국회에서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궤도의 정책 행보다. 슬롯 꽁 머니위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라는 압박도 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자산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도 은행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신용도 계산과 리스크(위험) 관리가 업(業)의 기본인 슬롯 꽁 머니업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면 부실, 즉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당장 두 가지 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하나는 은행 등 슬롯 꽁 머니권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가 확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슬롯 꽁 머니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예측 가능한 부실에 대한 예금자의 용인 여부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결국 국민 혈세에 기대는 것이 된다. 슬롯 꽁 머니과 슬롯 꽁 머니업의 기본 원리인 신용도 관리와 어긋나는 정부의 서민슬롯 꽁 머니 강화 정책은 필요한 것인가. 효과가 날까.
[찬성] 취약층도 은행 수익 누리게 해야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에 관심을
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슬롯 꽁 머니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층은 슬롯 꽁 머니시장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을 슬롯 꽁 머니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낮은 신용도가 걸림돌이 돼 은행 문턱을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은행들이 나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다.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와중에도 서민은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안은 채 대출시장 이곳저곳을 드나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지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 전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린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은행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판에 슬롯 꽁 머니에서도 복지를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이 내는 적지 않은 수익을 슬롯 꽁 머니 약자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내보자는 것이다. 은행이 출연한 자금으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햇살론뱅크’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햇살론뱅크 같은 서민지원 슬롯 꽁 머니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보증을 서면 슬롯 꽁 머니권과 정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서는 결과가 된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나서면 좋을 것이다. 슬롯 꽁 머니위가 압박하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 계획’ 요구가 그런 방향이다. 이런 슬롯 꽁 머니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서민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면 경제가 건실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반대]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슬롯 꽁 머니 왜곡하면 더 큰 피해 생겨
고신용자가 양보해서 신용도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그렇게 생기는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취약층 저신용자를 도와주자는 것은 슬롯 꽁 머니의 본질을 모르는 논리다. 알면서 그런다면 슬롯 꽁 머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런 식은 슬롯 꽁 머니이 아니라 복지사업이거나 공익 지향의 사회사업일 뿐이다. 서민에게 슬롯 꽁 머니을 지원하려면 재정으로 해야 한다. 세금, 국유자산 매각이나 효율화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 은행에 압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민에게 슬롯 꽁 머니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이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은행 등 슬롯 꽁 머니시장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다.슬롯 꽁 머니은 동서고금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다. 국내에서만 통하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 자본이 수시로 이동하는 국제슬롯 꽁 머니시장에서도 기본이다. 정부가 나서 한국의 슬롯 꽁 머니시장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국제슬롯 꽁 머니시장은 한국을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고,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슬롯 꽁 머니은 ‘신뢰사업’이다.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구축되는 게 아니다.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나아가 사회 전체가 신용을 쌓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시일이 걸린다. 숱한 난관을 거치며 이루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런데 은행 대출 등 슬롯 꽁 머니의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신뢰시스템을 훼손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된다.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몰이해 차원의 걱정이 아니다. 슬롯 꽁 머니 문맹을 의심하게 하는 정책 행보의 바탕에 슬롯 꽁 머니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정도다. 인터넷은행도 업무 방식에서 혁신을 도모하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에게나 대출에 나섰다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대처하겠나.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할 책무도 있다.
√ 생각하기 - 은행 수익에 정부가 간섭할 수 있나…슬롯 꽁 머니산업 경쟁력도 중요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