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원의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제외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지난 7일 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내 이튿 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위 가처분을 토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