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네이버·카카오 별도 규제할 근거 없다"

남덕우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硏·한경 주최 세미나
권남훈 교수 "플랫폼, 진흥 대상"

“네이버, 카카오 등에 별도의 규제를 도입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강대 지암남덕우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연구원과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신문사가 6일 공동 주최한 ‘2021년 지암남덕우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원구원 하반기 정책세미나’에서 권남훈 건국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학부 교수는 국회 통과를 앞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배 서강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학부 교수, 안현실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신문 AI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연구소장, 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분석과장 등이 참석했다.권 교수는 ‘플랫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발전과 규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플랫폼에 특수한 규제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최근 입법 논란은 전통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확장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국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은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플랫폼을 ‘규제’가 아니라 ‘진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e커머스, 검색, 음식배달 등의 영역에서 현격한 점유율 변화가 관찰되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e커머스의 경우 2017년 이베이(18%) 11번가(12%) 롯데(10%) 순서에서, 2020년 네이버(17%) 쿠팡(13%) 이베이(12%) 순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에 권 교수는 “플랫폼산업의 성장은 시장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많다”며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발생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신산업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