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풋옵션 분쟁' 안진·FI 1심서 무죄…교보생명 "검찰 항소 기대"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과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슬롯사이트들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공인슬롯사이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슬롯사이트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슬롯사이트들이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가치 평가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진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 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진이 어피니티 측과의 의견 교환 횟수와 상관없이 의견을 받더라도 합리성을 따져가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피니티 측이 평가방법 등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슬롯사이트회의 평가도 판단 근거로 짚었다. 앞서 공인슬롯사이트회 측은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에 대해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안진 슬롯사이트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범행 공모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 관계자들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양측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왔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현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