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슬롯 머신 규칙 건축규제 풀린다…용적률 상향·용도변경 허용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
"21개 슬롯 머신 규칙 용적률 부족..의료시설 확충못해"
규제완화시 중환자병실 두 배될 듯

앞으로 서울시내 종합슬롯 머신 규칙의 증축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감염병 병상, 응급의료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종합슬롯 머신 규칙 용적률을 지금보다 20% 완화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슬롯 머신 규칙, 삼성서울슬롯 머신 규칙, 이대목동슬롯 머신 규칙 등 주요 종합슬롯 머신 규칙들의 시설 확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슬롯 머신 규칙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슬롯 머신 규칙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용적률이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슬롯 머신 규칙 건물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250~300% 사이로, 이번 지원안에 따라 용적률이 지금보다 20%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할 방침이다.

완화된 용적률로 증축한 공간에 대해선 일정비율의 용도 규제가 적용된다.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이 들어가되, 나머지 절반은 슬롯 머신 규칙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다.서울시내 종합슬롯 머신 규칙 총 56곳 중 21곳은 용적률 한도로 인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슬롯 머신 규칙과 시립동부슬롯 머신 규칙, 서울보라매슬롯 머신 규칙 등 국공립슬롯 머신 규칙 3곳과 삼성서울슬롯 머신 규칙, 서울아산슬롯 머신 규칙, 순천향대서울슬롯 머신 규칙, 여의도성모슬롯 머신 규칙, 이대목동슬롯 머신 규칙, 상계백슬롯 머신 규칙 등 민간슬롯 머신 규칙 18곳이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후 서울의 위중증 환자가 병상을 찾아 다른 지방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종합슬롯 머신 규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슬롯 머신 규칙 2개 이상의 공공필수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부족 슬롯 머신 규칙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며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민간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슬롯 머신 규칙은 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고,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