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제만 늘어놓는 슬롯 꽁 머니…'노동·교육·연금개혁' 빅픽처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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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디테일엔 강한데…
법정나이·양도세 등 현안에 매몰
5년 이끌어갈 국가 비전은 아직
용산 이전·인선에 너무 진빼고
공동정부 구성·여소야대 '한계'
"슬롯 꽁 머니 1개월 = 정부출범 1년
이슈만 좇을 때 아니다" 비판
최근 대통령직슬롯 꽁 머니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슬롯 꽁 머니가 너무 세부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으로 5년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정부 슬롯 꽁 머니에 참여했던 장관급 인사는 “슬롯 꽁 머니 1개월은 정부 출범 이후 1년만큼 중요한데, 이 시간을 일회성 정책을 만드는 데 허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특히 슬롯 꽁 머니 및 정권 초기에만 할 수 있는 개혁 관련 아젠다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려면 국가 개혁 과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5년간의 집권 기간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 잠재성장률’ 공약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30년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공공개혁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진 상태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슬롯 꽁 머니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예고된 사태’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 전문가는 슬롯 꽁 머니원에 아예 없고, 평소 연금 및 공공개혁을 강조한 인사도 슬롯 꽁 머니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슬롯 꽁 머니 내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말자는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의사 출신을 앉힌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당장의 현안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이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교육개혁 한번 해봅시다, 노동개혁도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외칠 정도로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슬롯 꽁 머니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세제개혁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만, 전체적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언급한 슬롯 꽁 머니 고위 관계자는 아직 없다.
정치권에서는 슬롯 꽁 머니가 출범 직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너무 진을 빼다 보니 이후 대형 아젠다를 제시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슬롯 꽁 머니원장 측 인사들과 기존 윤석열 캠프 측 인사들이 뒤섞이면서 슬롯 꽁 머니 내에서 국정철학이 완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감한 개혁을 언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대형 아젠다를 제시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무위원 및 대통령비서실 인선이 마무리되면 슬롯 꽁 머니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추경호 슬롯 꽁 머니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원희룡 슬롯 꽁 머니 기획위원장 등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는 조만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 역시 대형 아젠다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주요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나 연금개혁 등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슬롯 꽁 머니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도병욱/황정환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