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단체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슬롯 꽁 머니이 급성장한 가운데 중소자영업자단체에서 슬롯 꽁 머니의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온라인 슬롯 꽁 머니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슬롯 꽁 머니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이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슬롯 꽁 머니의 사업 확장을 비판했다. 그는 “슬롯 꽁 머니은 상생이 아닌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슬롯 꽁 머니 매출의 90% 이상이 이용사업자가 아닌 자사 매입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롯 꽁 머니이 기업간거래(B2B)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해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트워크는 “음식배달 슬롯 꽁 머니은 이용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했다”며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슬롯 꽁 머니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슬롯 꽁 머니의 무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슬롯 꽁 머니 시장에 소상공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네트워크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 슬롯 꽁 머니 부문 종사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음식 슬롯 꽁 머니 부문 종사자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단체행동을 통해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 제정과 슬롯 꽁 머니 상생협의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