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지키기 하나 된 보수·진보 슬롯사이트감…"교부금, 대학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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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학과 나눠쓰기' 제안에연간 81조원에 달하는 지방슬롯사이트교부금(슬롯사이트교부금)을 놓고 슬롯사이트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유·초·중·고교 슬롯사이트용으로만 쓰던 슬롯사이트교부금을 고등슬롯사이트(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17개 시·도 슬롯사이트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재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하루빨리 예산을 나눠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동 비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슬롯사이트교부금 조정 반대"
보수슬롯사이트감들도 "대학 재정은
따로 교부금법 마련해 해결해야"
교총 등 교원단체도 강력 반발
"지자체-대학-슬롯사이트청 합의 힘들 듯"
17개 시·도 슬롯사이트감 모두 ‘반대’
17일 슬롯사이트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슬롯사이트감들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슬롯사이트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슬롯사이트교부금을 앞으로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슬롯사이트감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슬롯사이트감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안마다 대립하던 교원단체들도 밥그릇 앞에선 한목소리를 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유·초·중등 슬롯사이트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슬롯사이트교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 문제”라고 밝혔다.
2050년엔 134조원까지 늘어
방만한 슬롯사이트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정부 때도 계속돼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슬롯사이트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슬롯사이트교부금 예산은 81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엔 슬롯사이트교부금이 1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이 예산을 나눠 쓰는 게 숙원이다. 홍원화 대학슬롯사이트협의회장은 “유·초·중등슬롯사이트은 슬롯사이트교부금으로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가능하지만, 고등슬롯사이트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받고 있다”며 “지방슬롯사이트교부금은 올해 25조원이 더 생겼지만, 쓸 데가 없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지방슬롯사이트청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슬롯사이트교부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예산을 실제 수요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연동제 방식은 건드리지 않고, 사용처만 확대하면서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정부는 고등슬롯사이트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꾸려 슬롯사이트청에 줄 돈과 대학에 줄 돈을 자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대학, 슬롯사이트청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오랫동안 혼자 쓰던 돈을 대학과 나눠 쓰라는 건데 슬롯사이트청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슬롯사이트감과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고등슬롯사이트재정교부금을 마련하면 예산을 더욱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라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