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급등에도 슬롯 꽁 머니비 제자리"…공공임대 건설 '삐걱'

고품질 슬롯 꽁 머니공급 차질

공모지침 '인상불가' 명시
"공공계약은 조정 가능한데
슬롯 꽁 머니만 금지는 불공정 조항"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짓는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년 전 공모를 통해 건설사를 선정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슬롯 꽁 머니’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압박에도 계약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공모 지침이 달려 있어서다.

금리인상기에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슬롯 꽁 머니 불안 요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슬롯 꽁 머니’이 예정된 곳은 전국 21개 단지, 2만3281가구에 이른다. 올 연말부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단지들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슬롯 꽁 머니은 발주기관(LH 혹은 지방 공사)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슬롯 꽁 머니자(건설사)가 시공과 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양측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슬롯 꽁 머니에서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민간이 자사의 브랜드를 내걸고 시공·분양·운영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이 갖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모 지침서에 담긴 ‘협약 체결 후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슬롯 꽁 머니비 제안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슬롯 꽁 머니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 계약에서 물가가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주택슬롯 꽁 머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시의 한 슬롯 꽁 머니장은 착공 때 슬롯 꽁 머니비가 계약 체결과 비교해 15.5% 올라 16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시공사가 물게 돼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 슬롯 꽁 머니비 보전 없이는 저품질 슬롯 꽁 머니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슬롯 꽁 머니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월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국토교통부는 “계약금액 변경을 큰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고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은 “계약 변경으로 슬롯 꽁 머니 수익이 줄어들면 공공기관 특성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슬롯 꽁 머니은 변경이 어렵지만 차후 협약 때는 물가 변동 특약 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