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TSMC 9500만원 vs 삼성 1억4400만원…인건비 부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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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발표
"인프라 지원해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해야"
"삼성전자, 세금·인프라 등 경영 환경 열악"
한국경제연구원(슬롯 꽁 머니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TSMC보다 여전히 높다.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슬롯 꽁 머니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다만 이달 초부터 '슬롯 꽁 머니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특히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임직원 평균임금은 약 9500만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4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훨씬 적었다. 연간 슬롯 꽁 머니 인력 양성 규모도 대만(1만명)보다 한국(1400명)이 한참 부족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슬롯 꽁 머니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해 관련 인력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슬롯 꽁 머니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슬롯 꽁 머니 기업·지역 주민 원팀…한국은 반대 부딪혀
지난해 대만이 극심한 가뭄을 기록했을 당시 대만 정부가 슬롯 꽁 머니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 협조로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TSMC를 포함한 슬롯 꽁 머니 공장이 정상 가동이 가능했다.한국의 경우 '용인 슬롯 꽁 머니 클러스터' 건설이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여주시의 공업용수 지원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은 대만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슬롯 꽁 머니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슬롯 꽁 머니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미국 슬롯 꽁 머니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한화 약 68조원) 규모의 슬롯 꽁 머니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 'EU 슬롯 꽁 머니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슬롯 꽁 머니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슬롯 꽁 머니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