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슬롯사이트 볼트방해' 무죄, 횡령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91)이 코로나19 슬롯사이트 볼트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슬롯사이트 볼트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슬롯사이트 볼트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슬롯사이트 볼트당국에 교인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슬롯사이트 볼트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슬롯사이트 볼트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