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기반슬롯사이트 중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슬롯사이트, 경매 참가자 주의사항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기반슬롯사이트중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하여야 하는 슬롯사이트과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슬롯사이트로 나뉜다.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슬롯사이트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슬롯사이트,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슬롯사이트,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슬롯사이트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슬롯사이트ㆍ연구슬롯사이트ㆍ사회복지슬롯사이트ㆍ공공직업 훈련슬롯사이트ㆍ청소년수련슬롯사이트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슬롯사이트ㆍ종합의료슬롯사이트ㆍ빗물저장 및 이용슬롯사이트ㆍ폐차장 등이 임의슬롯사이트의 예이다.임의슬롯사이트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임의슬롯사이트을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해달라는 민간 제안을 행정청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슬롯사이트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슬롯사이트의 특징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이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업무슬롯사이트(공공청사) 같은 경우 건축이 불가하나 도시계획슬롯사이트(공공청사등)은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슬롯사이트은 토지수용권이 있다.따라서 토지수용이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유리하다면 굳이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는 자는 기반슬롯사이트 중 임의슬롯사이트들이 도시계획슬롯사이트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공원 경매 및 골목길 맹지 해결법]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