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온라인판매 논란에 또 시선집중

'단독판매법' 위헌법률심판 앞둬
업계 "안경원 거치지 않고 구매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오남용 피해 우려"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슬롯사이트 꽁머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안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국산 등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남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안경원 단독 판매(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단독 판매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판매처를 안경원(안경 판매점)으로 제한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지방법원은 2020년 6월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일각에서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도매업체의 해외직구는 불법인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과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1년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단독 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업계는 헌재가 해당 건에 대해 위헌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단독 판매법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기인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안경사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201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대비 10~30대 여성의 각막염 증가 폭은 2011년에 34.2%에서 단독판매법 시행 후인 2013년 30.1%로 감소했다.하지만 현행법상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온라인 구매가 불법임에도 일부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암암리에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를 구입하고 있다.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단독 판매법을 ‘규제 개선’ 대상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업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규제개혁 독립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국내 콘택트슬롯사이트 꽁머니 시장 규모는 약 2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입 브랜드인 아큐브, 쿠퍼비전, 바슈롬 등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인터로조 등 30여 개 국산 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품질 향상 및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