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이어 ‘무인기’에도 가동 안 된 온라인 슬롯

온라인 슬롯 전파 안돼 일부 부대만 온라인 슬롯 인지
2019년 北 목선 입항 때도 문제 지적돼

軍 "온라인 슬롯 작전 실패는 훈련 부족 때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미리 대응 못해"

보고서에 지휘부 지시·문책 여부 등 빠져
일각에선 "軍에 불리한 내용 들어낸 결과"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약 한달 간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슬롯'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전비태세검열실은 △작전수행체계 △작전 간 조치 △현존전력운용 △방공훈련 네 파트로 나눠 문제점을 식별했다고 한다.

합참은 작전 간 조치에 있어 온라인 슬롯가 사용되지 않는 등 상황 공유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슬롯는 긴급상황을 전 부대에 알리는데 사용된다. 온라인 슬롯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 육군 내에서도 1군단과 수도군단 등 일부 부대만 무인기 침투 상황을 인지했다.

당시 1군단은 오전 10시 19분께 경기도 김포 앞 군사분계선에서 부한 온라인 슬롯를 포착해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1군단과 공군8전투비행단을 지휘해 대응 작전을 했다. 그러나 수도방위사령부는 10시50분 자체적으로 온라인 슬롯 항적을 파악하기 전까지 침투 사실을 알지 못했다.온라인 슬롯가 작전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이끌고 강원 삼척에 입항했을 때 지역 담당 부대인 육군 23사단이 해군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했으나, 온라인 슬롯를 활용해 타 부대에 이를 전파하지 않아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합참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작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군은 핵심방어지대-주방어지대-경계지대로 방어 구역을 구별한 3지대 작전개념에 따라 경계지대에서 사전에 온라인 슬롯를 요격했어야하는데 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작전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은 2018년 9·19 합의 당시 설정됐다. 당시 남북한은 항공기 종류에 따라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합참은 전력 운용과 관련해 실전에 가까운 방공 훈련이 부족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슬롯 등 탐지전력과 온라인 슬롯 대응 매뉴얼의 부족 등도 검열 결과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합참은 온라인 슬롯 침투 당시 군 지휘부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와 상급 부대 보고 시각, 문책 여부 등은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의 이러한 전비태세검열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오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같은 검열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