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대장동·李측근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 맡은 재판장 유임

대법원, 법관 870명 인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슬롯 머신 게임 466명과 지방법원 슬롯 머신 게임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슬롯 머신 게임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슬롯 머신 게임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슬롯 머신 게임도 법원에 그대로 남았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파산 분야 재판 경력을 갖추고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온 슬롯 머신 게임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수원회생법원에서 부장슬롯 머신 게임 4명과 슬롯 머신 게임 10명,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부장슬롯 머신 게임 3명과 슬롯 머신 게임 6명이 일하게 된다. 시범 시행 중인 의료·건설 분야 전문 법관 제도는 확대된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전문 부장슬롯 머신 게임 1명과 건설 전문 부장슬롯 머신 게임 3명이 배치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분야 1명, 건설 분야 4명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원지법에서도 건설 사건 전문 부장슬롯 머신 게임 1명이 선발됐다.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슬롯 머신 게임와 슬롯 머신 게임는 모두 40명(부장슬롯 머신 게임 3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 슬롯 머신 게임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슬롯 머신 게임 40명, 재판연구관 5명, 슬롯 머신 게임 4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