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도시 특별법에 슬롯 머신 사이트 건의안 대폭 반영"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정비를위한 특별법)에 대해 "슬롯 머신 사이트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라고 8일 평가했다.

김 시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슬롯 머신 사이트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슬롯 머신 사이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슬롯 머신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 중 도의 제안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특별법 젝옹 대상으로 준공이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설정한 것과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 등 도의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에 슬롯 머신 사이트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슬롯 머신 사이트회계 설치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자세한 부분까지 도 제시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진 재정비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건의안 등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