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공성 담보안돼"…슬롯 머신지주 관료 출신 인사 논란

"시장경제 왜곡 우려…관치슬롯 머신 입장 분명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9일 “관료 출신을 슬롯 머신지주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임종룡 전 슬롯 머신위원장이 차기 우리슬롯 머신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슬롯 머신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우리슬롯 머신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슬롯 머신지주 중 2곳에 관료 출신이 임명됐다.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고, 이복현 슬롯 머신감독원장도 공공재의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슬롯 머신지주 회장이 되는 것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관치 슬롯 머신은 법 제도나 시장원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슬롯 머신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슬롯 머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과 같은 포용슬롯 머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슬롯 머신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와 슬롯 머신당국은 진정성이 있다면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슬롯 머신과 혁신슬롯 머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관치 슬롯 머신에 대해선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