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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추진
여야 대립각 '세원 감소 VS 성장 동력'
노랑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슬롯 머신 규칙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지 관심인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재 기자. 관련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슬롯 머신 규칙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투자 슬롯 머신 규칙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슬롯 머신 규칙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슬롯 머신 규칙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늘(15일)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슬롯 머신 규칙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슬롯 머신 규칙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슬롯 머신 규칙재정소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소위 결과 야당의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2월 임시슬롯 머신 규칙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슬롯 머신 규칙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