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슬롯 꽁 머니깡,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슬롯 꽁 머니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슬롯 꽁 머니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슬롯 꽁 머니깡은 일명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로 불린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슬롯 꽁 머니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슬롯 꽁 머니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지만 이는 거짓이다.실제로는 개통된 슬롯 꽁 머니(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슬롯 꽁 머니 개통 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제공한 슬롯 꽁 머니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슬롯 꽁 머니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슬롯 꽁 머니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 경찰 등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