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가 他슬롯사이트 업 방해 땐 '형사처벌'

제2의 포스코 지회 안나오게
부당노동행위 간주 法개정 추진
회계서류 보존 3년→5년 검토

노동조합이 다른 슬롯사이트 업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측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슬롯사이트 업 소속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슬롯사이트 업가 제동을 걸고 건설슬롯사이트 업가 건설사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슬롯사이트 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2022년 11월 30일자 A1, 2면 참조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슬롯사이트 업가 불이익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다른 슬롯사이트 업나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슬롯사이트 업가 탈퇴를 주도한 지도부를 제명하는 등 방해했지만, 현행 슬롯사이트 업법으로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고용부는 또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슬롯사이트 업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슬롯사이트 업가 건설사에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해도 개인 간의 사안이 아니라 현행 형법상 강요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슬롯사이트 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 슬롯사이트 업의 회계감사원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고 슬롯사이트 업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슬롯사이트 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슬롯사이트 업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