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체형 전기 오토바이도 슬롯 머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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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240만→230만원정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구매슬롯 머신 규칙을 지급한다. 소형 전기이륜차 슬롯 머신 규칙 상한은 기존 24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폭 낮춘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슬롯 머신 규칙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20억원의 슬롯 머신 규칙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보급 목표(2만 대) 대비 두 배인 4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예산은 전년(180억원) 대비 78% 증액했다.
정부는 규모별 슬롯 머신 규칙 상한액을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으로 정했다. 소형은 상한액이 전년(240만원) 대비 1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전년과 같다.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슬롯 머신 규칙 대비 60% 수준의 슬롯 머신 규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는 슬롯 머신 규칙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