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품 슬롯사이트, 실패 예정된 길"…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최근 통과한 정품 슬롯사이트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품 슬롯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품 슬롯사이트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지난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정품 슬롯사이트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정품 슬롯사이트 이를 '남는 쌀 강제매수 법'으로 규정했다. 한 정품 슬롯사이트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잉생산과 쌀 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조원 가량을 쌀 구매에 투입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생산이 쌀에 집중돼 밀과 콩의 생산 기반이 사라지면 식량안보에 위해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정품 슬롯사이트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건의를 수용하면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