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슬롯 꽁 머니 소송,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갈등
고위당국자 "美와 집중 협의"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슬롯 꽁 머니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갈등은 슬롯 꽁 머니 수출 시장에서 한·미 공동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양국이 슬롯 꽁 머니 수출 시장에서 함께 수익을 올리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슬롯 꽁 머니(APR1400)의 원천기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슬롯 꽁 머니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0월에는 한국의 슬롯 꽁 머니 독자 수출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수원은 이미 로열티 지급기한이 만료됐고, 자체 개발한 독자기술로 10여 년 전 기술 자립에 성공한 만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 정부에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큰 고민거리다. 한·미가 원팀을 구성하지 못하면 슬롯 꽁 머니 수출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슬롯 꽁 머니 수출 시장을 싹쓸이할 수 없도록 자기 몫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수원, 법무법인 광장 등은 슬롯 꽁 머니 수출 법률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응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