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온라인 슬롯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지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지난해 6·1 지방온라인 슬롯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온라인 슬롯법 위반(사전 온라인 슬롯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온라인 슬롯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슬롯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온라인 슬롯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온라인 슬롯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온라인 슬롯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온라인 슬롯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온라인 슬롯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온라인 슬롯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온라인 슬롯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은지 온라인 슬롯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