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슬롯 사이트…비자규제 완화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급감한 슬롯 사이트 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슬롯 사이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법규도 손질하기로 했다.
슬롯 사이트 환자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롯 사이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팬데믹 여파로 2019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반토막’난 슬롯 사이트 환자수를 회복시켜 2027년 7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정부는 먼저 슬롯 사이트 환자가 한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슬롯 사이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비자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슬롯 사이트은 우수 유치기관을 통할 경우 2~3일 안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했을 때(2~3주)에 비해 너댓배 빠르다.

환자와 함께 입국할 간병인·보호자 등 동반자 범위도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만 허용됐던 것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자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됐던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동반자와 함께 입국한 슬롯 사이트환자는 전체의 73.5%로 본인을 포함해 2.6명이 한국에 왔다.

슬롯 사이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슬롯 사이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슬롯 사이트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선 현지에 있는 국외 의료인을 통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슬롯 사이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위한 면허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상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수도권에 편중(78%)된 슬롯 사이트 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6곳의 ‘웰니스 슬롯 사이트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내 온천 등 휴양 관광지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제고한다는 것이다. 성형·피부과(28%), 내과통합(22%)등 인기가 높은 진료과목과 종양, 이식 등 중증질환 및 한의약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