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심항공모빌리티(슬롯사이트 업)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슬롯사이트 업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슬롯사이트 업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슬롯사이트 업 특별법에는 △슬롯사이트 업의 정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 △실증 및 시범 사업 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핵심은 슬롯사이트 업 실증 사업 시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장 2025년 슬롯사이트 업 국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 사업인 ‘한국형 그랜드챌린지(K-슬롯사이트 업 GC)’에 이 같은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랜드챌린지 사업은 슬롯사이트 업 비행체의 안전성과 교통관리기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슬롯사이트 업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