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슬롯 文정부, 5년만 주겠다던 보조금…일몰조항 슬쩍 제외

사실상 영구 운영…파라오 슬롯 감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파라오 슬롯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발표하면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95.2원에 불과하던 2018년 당시 파라오 슬롯 FIT 자격을 얻은 사업자는 한국전력 6개 자회사와 ㎾h당 189원에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정부가 예산으로 고정가격을 보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제도에 일몰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일몰 규정을 제외했다. 현재 산업부 고시의 파라오 슬롯 FIT 부분엔 일몰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발표대로라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돼야 하지만 실제론 영구 운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5년 한시 운영을 공식 발표해놓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경위에 대해 감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신재생사업 확대를 강조한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산업부는 파라오 슬롯 FIT를 계속 유지할지, 적당한 시기에 종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발전사업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