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슬롯 머신 사이트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적용

올해 11월부터 공공임대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슬롯 머신 사이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슬롯 머신 사이트은 공공임대슬롯 머신 사이트과 공공슬롯 머신 사이트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에 있는 민간임대슬롯 머신 사이트을 의미한다. 현재 임대슬롯 머신 사이트은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정부는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슬롯 머신 사이트 부속 토지에 대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 사찰과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슬롯 머신 사이트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슬롯 머신 사이트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또 슬롯 머신 사이트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때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슬롯 머신 사이트자가 일시적 2슬롯 머신 사이트이나 상속슬롯 머신 사이트, 지방 저가슬롯 머신 사이트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슬롯 머신 사이트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다.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