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슬롯 무료 사이트보증금 미반환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 명단 인터넷 공개

민간슬롯 무료 사이트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슬롯 무료 사이트형 기숙사도 앞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주택 등록 가능

슬롯 무료 사이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 정보를 앞으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슬롯 무료 사이트형 기숙사도 앞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주택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슬롯 무료 사이트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슬롯 무료 사이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 명단 공개 및 슬롯 무료 사이트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슬롯 무료 사이트형 기숙사를 슬롯 무료 사이트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