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슬롯사이트 꽁머니 전수조사…'허위 광고' 땐 형사고발

서울시, 111곳 집중 점검

서울시가 지역주택슬롯사이트 꽁머니 111곳을 전수조사한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슬롯사이트 꽁머니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주택슬롯사이트 꽁머니 111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슬롯사이트 꽁머니 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자치구별로 조치하고 있다.지역주택슬롯사이트 꽁머니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 구성원이 모여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토지 매입 지연으로 슬롯사이트 꽁머니원 부담이 급증해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슬롯사이트 꽁머니원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슬롯사이트 꽁머니 탈퇴 때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4~5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토지확보계획과 탈퇴·환급 처리,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가입 신청 때 설명의무 이행 등 슬롯사이트 꽁머니 실태 파악이 쉽도록 점검표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 대상 111곳 중 96곳은 슬롯사이트 꽁머니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과 슬롯사이트 꽁머니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많은 5곳은 서울시가 직접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자치구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와 슬롯사이트 꽁머니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슬롯사이트 꽁머니원 피해를 예방하고 슬롯사이트 꽁머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