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청담·삼성·잠실 상업용 부동산…내달 '파라오 슬롯'서 빠질 듯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내 상업용 부동산이 이르면 다음달 파라오 슬롯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파라오 슬롯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파라오 슬롯 지정권자(지자체)가 허가대상자나 허가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파라오 슬롯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 단위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주거·상업·공업 등 건물 용도나 개인·법인·외국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답·임야 등 지목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파라오 슬롯으로 묶여 있는 대치·삼성·청담·잠실 일대에서 파라오 슬롯 대상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라오 슬롯 내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려면 자기경영이나 자기거주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파라오 슬롯으로 묶인 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그대로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