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축" vs 野 "증액"…슬롯사이트 2025년안 전쟁 돌입

지역화폐·새만금 SOC 등 이견
16% 깎은 R&D 슬롯사이트 2025년이 최대 쟁점
野, 슬롯사이트 2025년 복원 위한 TF까지 꾸려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슬롯사이트 2025년안 심사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적 슬롯사이트 2025년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슬롯사이트 2025년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슬롯사이트 2025년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슬롯사이트 2025년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슬롯사이트 2025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둔 “현명한 슬롯사이트 2025년”(윤재옥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을 저버린 “미래 대비가 없는 슬롯사이트 2025년”(홍익표 원내대표)이라며 증액을 벼르고 있다.우선 정부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16.6% 삭감한 연구개발(R&D) 슬롯사이트 2025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슬롯사이트 2025년을 복원하겠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슬롯사이트 2025년안에 미래 대비 슬롯사이트 2025년이 없다”며 “R&D 슬롯사이트 2025년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관련 슬롯사이트 2025년도 대폭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R&D 편성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R&D 슬롯사이트 2025년이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늘어나며 비효율이 누적된 만큼 일정 부분 슬롯사이트 2025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슬롯사이트 2025년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간판 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슬롯사이트 2025년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슬롯사이트 2025년을 전액 삭감했다.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슬롯사이트 2025년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새만금 사업 슬롯사이트 2025년은 관련 부처가 슬롯사이트 2025년편성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6626억원을 요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77.6%가 깎여 1479억원만 편성됐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보복성 슬롯사이트 2025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123억원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설계비도 반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