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용적률 최고 500%로 올려…'1기 신도시슬롯 꽁 머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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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 시행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슬롯 꽁 머니’이 국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르면 내년 4월께 슬롯 꽁 머니이 시행되면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사업 활력 기대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슬롯 꽁 머니은 2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확정됐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분당이 슬롯 꽁 머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슬롯 꽁 머니이다. 분당과 일산의 슬롯 꽁 머니은 각각 184%, 169%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감안해 슬롯 꽁 머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슬롯 꽁 머니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들 지역이 슬롯 꽁 머니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용적률을 최고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 기본시설(SOC)이나 기여금 등 공공 기여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슬롯 꽁 머니 통과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라면서도 “단지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효과는 제각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적은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슬롯 꽁 머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하고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