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촉구"

온라인 슬롯업계가 기업주도형 온라인 슬롯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 슬롯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온라인 슬롯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CVC는 지난해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투사 CVC가 1조1000억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조6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온라인 슬롯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중기부는 국내 온라인 슬롯투자의 CVC 비중이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온라인 슬롯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온라인 슬롯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