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정품 슬롯사이트 등 美빅테크 때리나

일본 정부가 정품 슬롯사이트,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네 가지 분야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정품 슬롯사이트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일본 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과 애플의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공정위는 앱 구입과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구글 검색엔진과 정품 슬롯사이트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품 슬롯사이트 “공정위는 해당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에 기반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의 6%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부 앱 마켓과 결제가 허용되면 일본 게임회사들이 아이폰 정품 슬롯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임 전용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결제 수수료가 낮은 일본계 핀테크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