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슬롯사이트 업' 절차 시작…가처분 등 법적다툼 예상

사전 통보서 송달 후 슬롯사이트 업까지 통상 2~4주 소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슬롯사이트 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실제 슬롯사이트 업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이달 안에 슬롯사이트 업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한다.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다.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슬롯사이트 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슬롯사이트 업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이다. 사전 통보서 송달 후 슬롯사이트 업까지 통상 2~4주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슬롯사이트 업 최종 통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슬롯사이트 업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현 슬롯사이트 업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