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슬롯 꽁 머니 정원 2000명 확대…타협하면 국민 피해"

"과학적 분석 통해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일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도 슬롯 꽁 머니 입학 정원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슬롯 꽁 머니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슬롯 꽁 머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슬롯 꽁 머니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슬롯 꽁 머니 정원 2000명을 늘리기로 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면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규정상 슬롯 꽁 머니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슬롯 꽁 머니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슬롯 꽁 머니는 한 학년 당 학생 수가 평균 77명이다. 미국(146명) 독일(243명) 영국(221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슬롯 꽁 머니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국내 슬롯 꽁 머니의 한 학년 당 학생 수는 평균 127명에 그친다.

한 총리는 "2000명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료계의 슬롯 꽁 머니 증원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슬롯 꽁 머니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슬롯 꽁 머니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했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착수한다. 21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역의료 강화'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 강화는 가장 절박한 분야"라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슬롯 꽁 머니와 소규모 슬롯 꽁 머니,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슬롯 꽁 머니에 집중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슬롯 꽁 머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슬롯 꽁 머니생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