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국제중재재판소, 메이슨 손들어

손해배상금 2억弗중 16% 인정
슬롯 머신 규칙 역대 손배 인정률 중 최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슬롯 머신 규칙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슬롯 머신 규칙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슬롯 머신 규칙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슬롯 머신 규칙는 메이슨이 한국 슬롯 머신 규칙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에서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슬롯 머신 규칙는 “한국 슬롯 머신 규칙가 메이슨에 320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판슬롯 머신 규칙는 또한 슬롯 머신 규칙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2737억원 상당) 중 16%가 인정됐다. 슬롯 머신 규칙 대상 ISDS 소송 가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배상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가 인정됐으며, 엘리엇과의 소송에선 7%인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 배상이 인정됐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슬롯 머신 규칙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슬롯 머신 규칙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쟁점으로 제기된 엘리엇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다소 달랐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판슬롯 머신 규칙가 어떤 논리로 메이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엘리엇 사례와 유사한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손해배상 인정률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슬롯 머신 규칙에 다소 불리한 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슬롯 머신 규칙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메이슨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취소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