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공범인 동생은 징역 12년 선고 받아 …추징액 724억원

707억원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또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 씨는 징역 19년, 전 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 증권과 자기앞수표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받았다.

유지희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