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상가 주인, 아파트 온라인 슬롯받을 수 있을까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1. 질문

재개발사업구역내에서 권리가액이 매우 적은 구분상가를 소유한 자들에게 아파트를 온라인 슬롯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2. 각 시·도 조례에 답이 있다.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온라인 슬롯하되, 다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온라인 슬롯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시·도조례가 제한하지 않는 한 시행령상은 상가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임은 분명하므로 재개발사업에서도 아파트 온라인 슬롯은 일단 가능하다. 다만 조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면 온라인 슬롯대상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3.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는 조례 제정 시행 당시(2003.12.30.)부터 현재까지 상가소유자에 대해서는 ①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나, ②온라인 슬롯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온라인 슬롯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따라서 현재는 ①토지면적이 90㎡ 이상이거나, ②온라인 슬롯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온라인 슬롯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결국 서울시의 경우에 상가온라인 슬롯들은 위 조건에만 해당할 경우에 아파트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소규모구분상가온라인 슬롯들은 위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4. 경기도의 경우경기도의 경우는 2023. 10. 11. 조례 제26조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별도의 온라인 슬롯대상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위 신설조례는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구역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경기도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곳을 제외한 곳에서는 2023. 10. 11.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상가온라인 슬롯들에게도 정관규정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타 경기도 내 대도시의 경우에는 조례를 살펴야 한다.

▶사례
**3구역은 경기도조례가 적용되는 곳인데, 2020년에 관리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경기도조례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정관과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상가구분온라인 슬롯들 또는 적은 지분 온라인 슬롯들에게 원하는 경우 아파트를 공급하였고, 관리처분타당성 검증을 통과하여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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