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年1회 지배구조 개편안 자율무료 슬롯 머신 권장

밸류업 무료 슬롯 머신 가이드라인 공개
稅혜택 방안 없어 '미흡' 지적

정부가 2일 밸류업 무료 슬롯 머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업에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주주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 등 장려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기업들의 무료 슬롯 머신 부담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한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무료 슬롯 머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사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무료 슬롯 머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수익률 등 각종 재무 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책임성,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여부 등 여러 항목을 자체 평가한 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선한결/김익환/이시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