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제슬롯사이트 업을 감세로 보는 논리에 공감 못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감면
野의 '부자감세' 주장 우회 비판
"공공요금 당분간 안정적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업 밸류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제 슬롯사이트 업을 무작정 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슬롯사이트 업.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을 놓고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감면이 계층, 자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세금을 깎는 것이라면 세제 슬롯사이트 업은 고용이나 기업가치 제고 등 어떤 행동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고용 및 밸류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판한다면 세제 슬롯사이트 업에 하지 말고, 세제 슬롯사이트 업에 따른 효과에 해달라”고 했다.

반도체 슬롯사이트 업과 관련해선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슬롯사이트 업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제조는 강하고 약한 분야가 생태계 및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런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잘하는 부문은 세제 슬롯사이트 업과 금융 슬롯사이트 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슬롯사이트 업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 현금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타깃 슬롯사이트 업이 중요하다”고 했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2%에서 2.6%로 올렸는데, 수준은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슬롯사이트 업. 최 부총리는 환율 요인만 없다면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슬롯사이트 업.

최 부총리는 현 물가 상황에 대해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슬롯사이트 업. 그러면서 “하반기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교통요금 등은 가급적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빌리시=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