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추진…"개원 6개월 내 완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공조키로
"슬롯 꽁 머니 권력 국민께 돌려드려야"
'특검 확장'도 힘 실릴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슬롯 꽁 머니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슬롯 꽁 머니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슬롯 꽁 머니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슬롯 꽁 머니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슬롯 꽁 머니의 수사·기소 분리가 슬롯 꽁 머니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슬롯 꽁 머니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슬롯 꽁 머니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만드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슬롯 꽁 머니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슬롯 꽁 머니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슬롯 꽁 머니개혁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특검 확장론’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이나 조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등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슬롯 꽁 머니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게 아니냐”며 “슬롯 꽁 머니 국가가 무서워서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