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이창용 "잘못된 재정정책이 위기 부를 수도"

이창용, 스위스銀 총재와 대담

"중립슬롯 꽁 머니에 금융안정까지 고려"
슬롯 꽁 머니인하 폭 제한 가능성 시사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한국은행의 책무입니다. 금융 안정을 고려한 중립슬롯 꽁 머니는 물가 안정만 고려한 것보다 높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중앙은행 총재와 한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4~5개의 모형을 통해 특정 수준이 아닌 범위로 중립슬롯 꽁 머니를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등 국제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한 추정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단 총재는 이에 대해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중립슬롯 꽁 머니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슬롯 꽁 머니 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가 금융 안정까지 고려한 중립슬롯 꽁 머니 수준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긴축 기조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슬롯 꽁 머니 인하 폭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중립슬롯 꽁 머니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열렸다. 요르단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립슬롯 꽁 머니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구조적으로 상승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중립슬롯 꽁 머니 활용 방안에 대해선 “중립슬롯 꽁 머니는 모형에 따라 추정 범위가 넓다”며 “다른 지표를 참고하거나 경제학자들의 판단을 더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슬롯 꽁 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요르단 총재는 ‘퇴임을 앞두고 중앙은행들을 위해 한 말씀 해달라’는 이 총재의 요청을 받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권한이 좁게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없다”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날 포럼에서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톨릭대 교수는 “고령화된 국가일수록 실질슬롯 꽁 머니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루트비히 스트라우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명목 슬롯 꽁 머니보다 높더라도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과도한 정부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의 질문에 답하면서 “향후 위기가 있다면 통화정책의 잘못보다는 재정정책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