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방산·의약품 '슬롯 머신 규칙' 지정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등을 슬롯 머신 규칙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슬롯 머신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슬롯 머신 규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뜻한다. 2021년 중국발 공급망 대란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포함해 200여 개가 핵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정부는 기존에 지정된 핵심품목 중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 산업과 관련한 소부장 및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을 비롯한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은 슬롯 머신 규칙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시급성이 높은 품목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물류, 사이버 보안 등 서비스 분야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