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20% 떼고, 건물슬롯사이트 보스는 제외…반도체 실질 공제율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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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보스 세액공제, 미국의 8분의 1 수준25%. 정부가 주장하는 반도체 슬롯사이트 보스 세액공제율이다. 반도체 기업이 건물·설비에 1조원을 슬롯사이트 보스하면 미국처럼 2500억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진짜일까.
세액공제 25% 뜯어보니…
장비·클린룸 등 설비만 공제대상
5년간 10조원 슬롯사이트 보스 가정하면
농특세 내고나면 실제론 3080억
슬롯사이트 보스 집행 다음해 稅혜택 '시차'도
"삼성·SK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
보조금 없으면 일몰 연장해야"
산업계 얘기는 다르다. 실질 공제율은 ‘10% 이하’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슬롯사이트 보스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1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25%지만 반도체업계에 대규모 슬롯사이트 보스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이게 다가 아니다. 건물에 대한 슬롯사이트 보스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하나 더. 세금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다시 뱉어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다시 계산하면 1조원을 슬롯사이트 보스했을 때 감면액은 1000억원이 안 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미국(25%)과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론 턱없이 낮다”며 “현금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대규모 반도체 슬롯사이트 보스에 대한 미국의 총지원 규모는 한국의 세 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40%에 못 미치는 지원금
농특세도 세액공제액 격차를 벌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에선 슬롯사이트 보스세액공제 환급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반도체 슬롯사이트 보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돌려준 세금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토해내라는 것이다. 베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감면액이 9867억원에 그치는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출한 환급액(1조2333억원)의 20%인 2467억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 2030년까지 연장 필요
반도체업계는 “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 대만처럼 현금 보조금은 주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4~6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M15X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마다 50조~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완공하는 데 5~6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만이라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슬롯사이트 보스 유인을 높여달라는 얘기다.반도체 기업을 농특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반도체 기업 지원 효과를 반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세금을 깎아주는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슬롯사이트 보스세액공제는 슬롯사이트 보스를 집행한 이듬해에 납부할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적자를 내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대규모로 슬롯사이트 보스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흑자를 내도 다음 해에 돌려받는 만큼 정작 목돈이 들 때는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현금 보조금도 없고 세제 혜택도 경쟁국보다 약하다”며 “슬롯사이트 보스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이 지원 방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